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9월 1일부터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수원시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이번 제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농어민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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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식량 생산, 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농어민의 활동이 사회 전반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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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유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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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 일정과 절차

하반기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시군별 일정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검증 후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같은 달 일괄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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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와 방식

상반기에 신청했던 농어민은 11월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을 받습니다. 하반기 신규 신청자는 같은 절차를 거쳐 12개월분(60만 원 이내~180만 원 이내)을 지급받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참여하는 수원시 농어민은 하반기분 6개월치만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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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의 농업 경영체는 제외되며, 영농·영어 활동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거주 기간은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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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어민의 범위

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을 포함합니다. 농어민 역시 법적 정의에 따라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농업법인 운영자나 단순 가공·유통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범위를 통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실제 농어민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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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과 의의

경기도는 농어촌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도입했습니다.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태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등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청년 농어민, 귀농·귀어민, 환경 농어민에게 더 높은 지원을 제공해 미래 농어업 인적 자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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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하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가능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농어민이라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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