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에스콰이어>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서명이 등장합니다. M&A팀, 기업법무팀, 금융팀 등은 익숙한 용어이지만, ‘송무팀’이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무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송무의 뜻과 송무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마 제목 '에스콰이어'는 영미권 국가에서 변호사를 존칭하는 호칭입니다.)
송무가 뭘까?
송무라는 단어는 많이 낯설것입니다. 그러나 ‘송사’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요, 바로 이 ‘송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송무입니다.
송무(訟務)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합니다. 단순한 법정 출석을 넘어, 소송의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송무는 법정 대응에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자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분야입니다.
송무는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송무의 어원은 ‘訟(송사할 송)’과 ‘務(일할 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사를 처리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단순히 소송을 수행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 증거 수집 및 보전 조치
- 법정 출석 및 구두 변론
- 조정, 중재 등 소송 외 분쟁 해결
-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및 항소 등 후속 조치
송무는 법률 자문과 달리 분쟁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활동이므로, 변호사의 논리력뿐 아니라 소송 전략 수립,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서작성 능력까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의 송무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에는 송무를 전담하는 팀이 존재합니다. 이는 자문 부서와는 별도로 조직되며, 주로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 소송을 담당합니다.
송무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및 서면 작성: 사건의 개요, 관련 법령, 판례,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법정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 증거 확보 및 증거보전: 법적 분쟁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송무팀은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제3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조치를 신청합니다.
- 재판 전략 수립 및 변론: 변호인은 재판 전에 충분한 전략을 수립한 후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필요 시 증인을 신청하거나 반대신문을 통해 사건의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 조정·중재 진행: 법원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병행합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 분쟁, 국제거래 등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이후 조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집행, 항소, 법률 자문, 언론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송무팀은 이 같은 사후 절차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송무와 자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법률 서비스는 크게 자문과 송무로 구분됩니다. 자문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적 법률 대응을, 송무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말합니다.
- 자문: 계약서 검토, 법령 해석, 규정 준수 여부 검토, 인수합병 법률실사 등
- 송무: 소송 대응, 분쟁 해결, 법원 출석, 증거 확보 등
즉, 자문은 분쟁 예방을 위한 전략, 송무는 분쟁 대응을 위한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법률 분쟁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소송
- 이혼 및 상속 관련 분쟁
-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 고소 대응
이런 상황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실무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송무 업무는 어떤 역량이 요구됩니까?
송무는 단순한 법률 지식으로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량이 필수입니다:
- 논리적 사고력: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능력: 수많은 서면을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판단력: 어떤 자료가 소송에서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략적 기획력: 법정에서의 주장은 모두 전략적 선택입니다.
- 윤리 의식 및 보안 인식: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만큼, 비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송무는 언제 필요하게 됩니까?
송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송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합의되지 않을 때
- 계약 파기나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 회사 내 인사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 교통사고나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 상속이나 이혼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송무 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작성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회복하며,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송무는 법률 서비스의 핵심이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송무팀’이라는 말이 단순한 배경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라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만약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분쟁을 예감하고 계신다면 송무의 개념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송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